군산 특별예산 긴급수혈 ‘실패’

산업 및 고용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 긴급 예산이 편성, 투입됐지만 특별예산이 정작 죽어가는 기업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어 실패한 긴급수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위기대응과는 동떨어진 사업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예산 대비 과대 포장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의원은 13일에 열린 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곳에 예산이 쓰였는지, 과연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걸맞은 성과는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위기대응지역 예산은 1,723억 원으로 근로 실직자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크게 4부문으로 구분돼 1,436억 원 가량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대체보완산업 육성이 6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764.7억 원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반면 근로 실직자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지원은 각각 224억, 134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3%와 7.8%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대응 예산으로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사업들까지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에 200억, 남북도로 건설 100억 등 새만금 예산과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80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8억 원 등 위기대응 예산과 무관하게 편성 집행될 일반사업 예산까지 특별예산 항목에 끼워 넣는 식의 예산 부풀리기는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대체보완산업 육성 예산 대부분이 R&D 예산과 연구기반사업으로써 단기간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수혈과는 거리가 멀었고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또한 위기대응산업과 동떨어진 일반 사업이 대부분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소 재가동시점까지 전문인력 유출을 막고 조선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선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86곳 가운데 22곳만 남았고, 근로자는 5,250명 중 369명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며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추경 예산안에 추가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산업위기 대응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위기업종에 대한 긴급한 지원과 더불어서 장기적,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내부도로 구축사업은 위기업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군산경제의 회복을 큰 틀에서 앞당기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새만금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하진 지사는 마지막으로 “군산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단기적인 대증요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체질개선과 산업생태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