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인구 숫자로만 묶인 특례시 지정 기준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에 전북 중추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같은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각 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군) 전북도당 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특례시 기준을 인구 숫자(100만 이상)로만 특정했다”면서도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며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하면 중추 도시인 전주가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를 살려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북도당에서는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주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 기정기준을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등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주장하겠다”면서 “이는 누적된 재정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도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지정 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지만,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면서도 “과거의 사례에서 당정청에서 논의된 내용이 뒤짚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수없이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 소속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면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도록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설득과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