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

농촌의 인구감소, 노령화, 부녀화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들이 없다는 이야기이며, 통계적으로도 전체 농업인중에서 40세 미만의 비율이 1.1%에 불과하다. 농촌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8년에는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이대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후계농업인이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청년 농부를 꿈꾸는 이들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 한달 여간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1,600명 선발에 2,981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청년창업농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발자격은 만18~만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이 3년이하의 농업인이다.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융자)을 최대 3억 원과 월 80~10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 정착금이외에도 기술교육, 컨설팅, 동아리활동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자금 3억원은 상환을 해야하는데 3년거치 7년 상환이며 연이율은 2%이다.
올해 신청결과를 보면 도시에서 귀농을 하였거나 귀농 예정인 청년이 2,125명(71.3%)으로, 재촌 청년 856명(28.7)보다 2.5배 많았다. 농촌에 부모의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들의 신청이 많았으며(69%),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도(31)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 경우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32명을 배정받아 전국에서 1순위를 차지하였다. 청년창업농을 전년도는 1,200명, 금년도는 1,600명 선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소그룹 영농현장 기술교육 및 성공한 창업농장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영상태 진단 및 개선, 문화 및 취미 활동을 위한 동아리 모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창업농들이 창업자금의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창업자금으로 3억원을 지원받으면 3년간은 이자인 6백만원을 매년 상환하다가, 4년째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매년 49백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요즈음 농촌에서 특정 작목(딸기 등)을 제외하고는 벼농사를 포함하여 경작농업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현재의 3년 거치 7년 상환을 20년 상환 또는 그 이상으로 대폭 늘려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7년 전체농가 평균소득은 38백만원이며, 농가당 평균 농업소득은 10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2017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영농형태별로 농가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1년간 평균 순수익은 논벼 4.4백만원, 과수 5.3, 채소 3.5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4년째부터 7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금년도 청년창업농의 신청결과를 보면 부모의 기반을 승계받는 69%중에서 선정된 청년들은 짧은 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할지 몰라도, 영농 기반이 전혀없는 31%중에서 선정된 청년들은 3년후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말할 수 없다.
도시의 청년인력이 농촌에서 꿈을 펼치고, 농촌회생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융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이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의 성공사례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도시 청년들이 농촌으로 올 것이다.
/김병철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