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연장은 재충전의 기회 준 것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관심을 끌던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재지정 여부가 지난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연장 확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실직자들의 재취업 지원과 청년센터 구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생계비지원 등이 가능케 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희망의 불씨는 일단 살릴 수 있게 됐다.
가동 중인 기업체들도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공급과 4대보험 및 국세의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1년 더 받을 수 있어 운영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은 정부가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 안에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라는 연명수준에 불과하다.
그것도 사탕발림 기간은 단 1년이다. 1년은 번쩍 지나간다. 따라서 이번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은 어찌 보면 감로수가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다. 해당 자치단체와 군산시, 실직자들을 포함한 군산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해법 찾기에 나서지 않는 한 지역경제의 블랙홀은 더 깊게 패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군산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자치단체와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대 축을 이루던 현대중공업군산공장과 한국GM군산공장의 전격 폐쇄 직전 정부가 보여준 중재 약속은 불안한 시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중점을 뒀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올리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는 금새 복구불가의 블랙홀로 빠져들면서 돈 가뭄과 부동산값 급락 현상을 몰고 온 것이다.
따라서 군산시와 정부는 이 같은 시행착오를 깊이 뉘우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군산시의 노력을 촉구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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