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만 하면 단가 지원금도 안 주는데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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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7월 쏟아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원금을 내려보내지 않고 있어 수해 농민들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 더구나 정부는 피해 농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금을 즉시 내려보내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지원 방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농가 중 재해보험 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만 내려줘 피해농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7월의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익산, 김제, 완주,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과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 등으로 피해액은 약 642억 원, 복구비는 약 1508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원금은 약 70% 정도로 알려진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시비’ 등 지방비는 확보하고 있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않는다. 재난이 발생하자 관련부처 장관들은 재빠르게 모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합의했고, 해당 지자체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정부는 약속한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은 채 두 달이 훌적 지났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의 고마운 마음은 지금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송편도 빚고 떡도 찌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조상님께 제사 지내던 추석 명절의 떠들썩함도 언젯적 일이었던지 생각나지 않는다. ‘특별지역’이라 해서 목 빼고 가다렸더니 목만 아프다. 그래도 추석까지는 한 번 기다려 볼 요량인데, 특별 자가 붙어있을지 떨어져 있을지가 참 궁금해진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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