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권한 강화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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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갈수록 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세다. 도 교육청이 올해 학폭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한 ‘학폭예방지원센터’ 설치와 100명의 학폭 전담조사관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새로 배치해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3월부터 투입되는 100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지역별로 ▲전주 35명 ▲익산 16명 ▲군산 14명 ▲정읍·완주 각 7명 ▲남원 5명 ▲김제·부안 각 4명 ▲고창 3명 등으로 3월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사안처리, 피해학생 보호, 관계개선, 법률서비스 까지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원스톱 학교폭력 예방·근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고, 사안파악·정리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 또는 퇴직경찰관, 청소년선도 보호 상담 활동 등의 유경력자로 구성되며, 교육지원청별로 공고·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까지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학폭 전담조사관들은 사안조사와 조사 보고서 작성, 결과 통보,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수행하면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 영역은 넓은 데 비해 주어진 권한은 교사업무 보좌 외에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지도과정에서 돌발상황이나 사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은 주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우려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학폭 신고는 6천337건이다. 매일 5.7건의 학폭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공부하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없애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교육청의 학폭예방지원센터 구축과 전담조사관제 도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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