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면 대응 국민은 안중에 없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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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양보 없는 강대 강 대응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을 늘여 5058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로 2035년경엔 의사 수가 1만5000여 명 정도 모자랄 것이라는 수급 전망에 따라 입학생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계획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갖기로 의결했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의협 비대위는 앞으로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휴업 방식으로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대응은 명료하다. 올 대학 입학생부터 증원해야 2031년∼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를 배출해야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비수도권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지방간의 의사 수 비율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명인데 지방은 1.4명이다. 의사들의 높은 서울 선호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소요가 높은 노령인구는 해마다 급증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헌데도 의료계는 확실한 명분 없이 증원을 반대하면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의협 전 회장이었던 최대집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나치스”같은 협박이라고 표현했고, 노환규 전 회장은 “똥개도 자기 밥그릇은 지키려 한다”며 정부정책을 비난한 것이다. 반면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좋은복지연대(더보연)‘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간 증원해야 의료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신선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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