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반발, 한발 물러서 생각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반발로 대응하면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익산 원광대병원 22개 과 전공의 126명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북대학병원 20개 과 전공의 187명이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 사직 시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던 것이 20일 오전 빅5 전공의가 전면사직키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전공의(전북대병원 187명, 원광대 병원 126명, 예수병원 77명 등 모두 401명) 사직도 큰 폭으로 이뤄질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가늠된다. 빅5 전공의 이같은 결의가 나오자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이의 차단에 나서고 있으나 특별한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계를 다독거리기 위해 ‘의대정원 전면 증원을 점진적 적용’으로 완화하는 정도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가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 외에는 이렇다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은 상대방 헐뜯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화로 국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걱정만 하는 상태고,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꼬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전북특자도 역시 16일 기자 브리핑 때는 “집단 사직사태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상황이 급박해졌는데도 특별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필수 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각론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계 집단반발은 의료계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몰두했을 뿐 국민은 전혀 의식하지 않음으로써 의료인 본분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