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만으론 의료대란 해결 못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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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의료대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전공의가 양보 없는 대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병원 의료인력들의 피로도가 한계점을 넘어서면서 진료 전담 교수는 물론 의과대학과 병원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의과대학 간의 유연성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 소속 교수들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자체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188명의 82.8%가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구나 진료 전담 교수의 경우에는 찬성자가 96%에 달해 의료현장의 열악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한다. 여기에 덧붙여 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전체 669명 중 646명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원광대 의대는 473명 중 453명이 휴학을 신청해 의대생 전체가 휴학한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일괄적인 강경대응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한을 정해 ’원대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의사면허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가 메꿀 수 있도록 하는 편법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지금까지 구축된 의료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혼란을 야기‘하는 실착이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먹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처음부터 강온 양면작전으로 나왔어야 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는 법이다. 한번 흐트러진 조직이나 구조는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의료계 발전을 위한 통큰 양보를 해야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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