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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란 사태에 동조하는 안건이 상정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월 12일 성명을 통해, "13일 열리는 국가인권위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된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이는 헌정질서와 인권 보호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인의 위원이 제출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를 결재하여 상정되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법원장과 수사기관에 △국무총리 탄핵심판 철회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골자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권고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인 인권 보장과 차별 방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해당 행위는 인권위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경찰의 국회 통제 및 계엄군 투입 등을 "심각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 파괴"로 규정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하여 체포영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태를 "헌정질서를 부정한 내란 행위"로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내란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권고안을 상정하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한 뒤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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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