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3 내란사태 후폭풍, 전북 현안 삼켰다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후폭풍이 거세가 일고 있다. 특히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난국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정부의 기능이 사실당 마비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발목잡힌 전북 현안은 갈 길을 잃었다. 먼저, 대광법과 전북특별법 등이 어둠에 갇혔다. 지난해 전북 핵심 입법 현안 4개 중 하나였던 대광법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3번째로 심사키로 했다.

국토위 소속 야권에서는 대광법을 심도 있게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한 상태를 맞아 물거품이 됐다.

전북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대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재정 특례를 반영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생명산업과 산악관광, 인력 등 기존 조문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한 것이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1소위를 통과해야 하지만 내란 관련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법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불확실하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수립도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청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꿀 계획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벽을 넘어야 한다. 더구나 현 정국 속에서는 중앙부처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새만금 토지용계획은 물론 기본계획 수립·변경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결정 지연도 불가피하다.

그간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공을 들였으나,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는 탄핵 정국에 묻혀버렸다. 경찰청장의 직무 정지와 구속, 송치 등 경찰의 내부 혼란으로 부지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경찰청의 BC 용역 역시 적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제2 중앙경찰학교의 유치 타당성을 입증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전북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 작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조직 내부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 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현재로서는 용역 시기와 부지 선정 일정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도 늦춰질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가 대선 일정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공직 선거 60일 전 주민투표 발의를 금지하고 있어, 대선 시기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이 크게 좌우된다.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 주민투표가 늦춰지면 2026년으로 예정된 통합시 출범을 위한 법 제정과 행정절차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합 논의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 등 정국의 혼란 속에 민생은 물론 모든 지역 현안이 묻혔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조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발목이 잡힌 현안이 해결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은 우선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