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저출생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초·중·고교가 문을 닫고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어린이집·유치원도 원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하고 있다. 특히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어 지역 소멸의 가속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 지난해 33곳 등이다.

전북의 경우 8곳으로 전남(10곳). 충남(9곳)에 어어 3번째로 많다. 강원이 7곳, 경기 6곳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2곳, 대구 1곳 등이다. 서울에는 한 곳도 없었다. 지방 학교가 43곳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학교급별로는 폐교 예정인 49곳 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중학교는 8곳, 고등학교는 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휴교·폐교를 제외하고 총 112곳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에 흉물로 방치된 폐교는 360여 곳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경북만 무려 42곳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다.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올해도 주로 지방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2,334명으로 9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 추세적 반등을 확신할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2만 7,387개적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만 8,954개에 비해 1,567개나 감소한 규모다.

앞으로 어린이집 폐원과 학교 폐교는 더욱 늘어날 것이 뻔하다. 학교가 없어지면 경제활동도 주춤하고, 활력을 잃어버린다. 학령기 아동의 감소는 학교 폐교가 늘어나고,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 이 같은 현상을 저출생은 물론 복합적인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저출생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간 숱은 정책과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다. 우선 교육적인 면에서 폐교와 작은 학교 증가에 따른 위기 상황만을 보고 해결 방안을 찾기 보다는 미래교육의 선진 모델을 발굴하고 교육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작은 학교 활성화 대응책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보완이 절실하다. 교육의 혁신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신입생 없는 학교 급증과 폐교 증가와 관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무늬뿐이었다는 점에 대해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촉구한 바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여기다 지역별 지역별 산업 특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 활성화돼야 한다. 더불어 각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실질적인 인구 유인책이 강구돼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역 소멸은 결국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출생과 학교 폐교로 국한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접근은 실패하기 쉽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묘책을 마련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공존·공생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야 지방도 살고 국가도 산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