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상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농업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산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대해, 국민의 식탁과 직결된 식량주권을 외교 성과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의원들은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 규제 축소 등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농업과 농촌이 국제 통상협상에서 반복적으로 희생돼 왔음을 상기시키며, 그 결과 곡물 자급률 하락, 농가부채 급증, 농촌의 급속한 쇠퇴 등 현재의 구조적 위기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농업을 협상의 대가로 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타협을 넘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정책적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성명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현시점에서 정부가 국민 앞에 협상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농업의 가치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상협상이 진정한 국익을 추구한다면, 그 출발점은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특히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협상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협상 과정에서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성명에는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업계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 치의 경솔함도 없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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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