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미래산업 육성 위해 규제 개선 시동…중기 옴부즈만, 전북 S.O.S. Talk 개최

전북을 중심으로 한 수소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주관한 ‘S.O.S. Talk’ 현장 간담회에서는 규제 개선을 통한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검사인증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북지역본부·서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합동 소통 자리로, 2015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의 수소와 이차전지 등 5대 핵심 미래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 명이 함께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개발하는 전주시의 스타트업 A사는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까지 법정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며 연구용 수소설비에 대한 검사 간소화를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B사는 폐배터리의 분류 기준을 완화하고,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재활용 업계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C사는 익산시 투자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50명 이상 추가 고용 조건이 붙어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익산시는 “요건 완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셀프충전 기준 도입 △저장시설 허가기준 완화 △수소용품 제조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전북 산업의 성장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