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완주 묶는 특별지자체 구상…균형발전 해법 될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특별지자체는 조직과 사무, 재정의 제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특히 정부의 ‘5극 3특’ 전략 추진과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고 교부세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재원 배분과 법제화는 국회와 정부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청광역연합, 전북권에 시사점
사례 발표에 나선 충청광역연합은 지난해 12월 특별지자체 1호로 출범했지만, 권한 부족과 재정·인력 취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장 직선제 도입, 전문 인력 보강, 광역사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보완 과제가 확인됐다. 이는 향후 전북권 특별지자체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전망이다.

전주·완주·익산 권역형 설계안 제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주·완주·익산을 아우르는 권역형 특별지자체 모의 설계안이 제시됐다.
약 100만 명 규모 인구를 기반으로 한 이 구상은 △광역교통망 일체화 △산업·농식품·관광 클러스터 연계 △만경강·금강수계 공동관리 △광역 공공서비스 확충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권역 차원에서 광역교통체계 구축, 연구개발(R&D) 및 투자유치, 기후·수질 관리, 응급의료 공동 운영, 관광루트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복지와 생활 SOC 등 기본 행정에 집중하며 연합 사업을 지원하는 구조다.

전문가 “단계적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의 성공을 위해 광역사무의 명확한 정의, 안정적 재원 마련, 상설 전문조직 확보, 갈등조정 기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권은 교통·환경·산업과 같은 권역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사무를 이관하는 ‘실용적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전북권 행정 재편 논의와 연결
전북권에서는 이미 행정 재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월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어, 특별지자체 구상과 맞물리며 향후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개선 없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도 반쪽에 그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전주·익산·완주를 잇는 권역형 특별지자체는 교통·환경·산업 분야를 우선 묶는 1단계 모델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