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가 생명인 새만금 개발, 예타 면제로 길 열어야

새만금 개발 사업이 시작된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십 차례의 계획 수정과 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핵심 기반 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서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는 속도에 있다. 이 가운데 개발의 향배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라는 정책적 결단에 달려 있다.
지난 16년간 새만금과 관련해 추진된 SOC 사업은 12건, 총 11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단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뿐이다. 나머지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 절차를 거쳐야 했고, 평균 18개월이 소요됐다. 어떤 사업은 40개월을 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투자가 늦춰지고, 입주를 검토하던 기업들이 발길을 돌린 사례도 잇따랐다. 결국 SOC 지연은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냈다.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도로 하나, 항만 하나가 완공되는 데 그치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다. SOC, 매립, 에너지, 환경 인프라가 동시에 맞물려야 효과가 나는 복합·통합형 개발 사업이다. 항만이 완공되어도 철도가 없으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로가 갖춰져도 배수갑문이 미비하면 친환경 에너지와 농업 기반은 구축되지 않는다. 개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새만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SOC가 동시에 완공돼야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예타 운용지침 제20조 10항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새만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략의 거점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직결된다. 따라서 예타 면제 적용은 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전북 정치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용지 매립·조성과 광역 인프라 설치 시 예타 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통과와 정부 설득을 이끌어내려면 전북 정치권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예타 절차를 앞둔 주요 SOC 사업은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내부 간선도로 잔여 구간, 환경생태용지 개발, 배수갑문 증설 등 4건이다. 총사업 규모만 2조 1,000억 원에 이른다. 남북 3축 도로는 산업 물류의 대동맥이고, 내부 간선도로는 물류비 절감과 교통망 완결성의 핵심이다. 환경생태용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이며, 배수갑문 증설은 해수유통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필수 조건이다. 어느 하나도 늦춰질 수 없는 사업이다.
예타 면제 여부가 향후 50년 새만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도민들의 목소리처럼 ‘속도가 생명’이다. 전북도가 도민 여론을 결집하고,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새만금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약은 선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SOC 인프라 구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북 정치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예타 면제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9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