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계절, 이재명 정부 첫 검증대 오른다
‘조희대·김현지 증인 공방’ 예고
25일간의 국감 레이스, 새 정부 첫 시험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11월 6일까지 25일간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개혁 드라이브와 견제 강화를 내세우며 첫 성적표를 가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사법·인사·언론 분야로 압축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초반 격전지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논란을 이유로 출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고발까지 거론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 라인을 겨냥한 증인 채택 문제도 뜨겁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인사 개입 의혹을 추궁할 태세다.
민주당은 “정쟁 퍼포먼스”라며 선을 긋고 있어, 실제 채택과 출석 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상임위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aT·산림청 등을 점검하는 농해수위, 건강보험 재정과 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을 들여다볼 보건복지위, 세수·예산 운용을 따질 기획재정위가 민생·재정 현안을 집중 점검한다. 국회사무처는 상임위별 계획과 종합일정을 공개하고 종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감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지지층 결집을 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혁 완성’과 민생 챙기기를 앞세우고,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 성격의 공세를 예고했다.
첫날부터 ‘대법원 국감’ 변수가 부상하면서 여야 충돌 강도에 따라 국감 이후 예산 정국까지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은 11월 6일까지 이어지며, 기관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공방,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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