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학교 14곳, 초고압 송전선 인접 위험 노출

↑↑ 오세희 국회의원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 14곳이 초고압 송전선로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는 송전선과의 거리가 불과 수십 미터에 불과해 학생들의 전자파 노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20개 교육기관이 초고압 송전선 반경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전북 지역은 14곳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군산시 4곳(성산초, 창오초, 군산산북중, 산북초)을 비롯해 김제 금산초, 남원 이백초·이백고·산동초, 익산 영등중·원광고·이리남초, 임실 임실기림초, 정읍 정읍초·배영고 등이다. 송전선 등급은 대부분 154kV이며, 정읍과 남원 일부 학교는 345kV 초고압선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고압 송전선 반경 50m 이내에 학교 49곳이 위치해 있으며, 6곳은 사실상 송전선 바로 아래(0m)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68곳, 경남 38곳, 서울 35곳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으나, 전북 또한 농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부터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같은 해 극저주파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학교나 병원 인근 송전선에 대해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극저주파 전자파와 소아백혈병 등 건강 이상 간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관련 이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국가 기간시설 관리기관인 한전이 학생 안전을 뒤로한 채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격거리가 50m 미만이거나 사실상 0m에 해당하는 학교는 정밀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중화 또는 이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 차원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북 지역 한 교육전문가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지중화 사업 확대와 송전선로 주변 학교 이전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