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찰위 멈춘 전북경찰, 비위는 늘었다

↑↑ 한병도 의원

전북경찰청의 ‘시민감찰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최근 2년 간 2 차례만 회의가 열렸다. 그 사이 경찰 내부의 비위 건수는 되레 늘어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경찰공무원 징계 건수는 2021년 493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71건이 집계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전북경찰청 징계 건수는 2021년 12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11건이 추가되며 5년간 총 69건이 발생했다.

품위손상, 음주운전, 직무태만, 금품수수 등 경찰의 도덕성과 직무윤리를 흔드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은 2012년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시민감찰위원회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런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개선을 권고해야 할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주요 비위 사건을 심의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운영은 사실상 멈췄다. 전국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1년 22회에서 2024년 15회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단 1회에 그쳤다. 특히 전북경찰청은 최근 2년 간 단 두 차례 열렸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 심의도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 심의 대상 사건은 2021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늘었지만, 실제 심의는 같은 기간 24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약 107건의 대상 사건 중 한 건도 다뤄지지 않았다.

감찰 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찰의 자정력은 흔들리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부패협의회’를 출범시켰으나 2023년 임기 만료 후 2기 구성 없이 중단됐다.

2019년 도입된 ‘시민청문관’ 제도 역시 인원 감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20년 274명이던 시민청문관은 올해 61명에 불과하다.

이런 흐름은 청렴도 지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떨어졌다. 내부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감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찰의 자정 기능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일시적·면피용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구속력 있는 반부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