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8,325건…지원금 확대에 완만한 회복세

↑↑ 남인순 의원

지난해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31만7천여 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만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같은 기간 8,325건을 기록해 전년보다 약 8.9%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신출산지원비 지역별 신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청 건수는 △2020년 32만9,688건 △2021년 18만8,238건 △2022년 42만864건 △2023년 28만6,388건 △2024년 31만7,367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신청 건수는 △2020년 9,095건 △2021년 5,055건 △2022년 1만1,158건 △2023년 7,647건 △2024년 8,325건으로, 2022년 급등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태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일태아 지원금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태아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신청 건수가 폭증했다. 

이후 2024년에는 다태아 지급금액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일괄 조정됐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8만7,5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5,645건), 부산(1만6,917건)이 뒤를 이었다. 전북의 규모는 광주(8,404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5년 8월 기준 ‘임신·출산지원비 사용 비율’은 병원이 38.86%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 34.74%, 약국 12.04%, 종합병원 7.94% 순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정부의 출산 지원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정교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