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폐파출소 미활용, 지역 안전 사각지대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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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하는 전국 폐파출소 중 73%가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북지역 역시 폐파출소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캠코가 관리 중인 전국 폐파출소 234개 중 활용 비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캠코가 관리하는 폐파출소는 15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미활용 상태에 놓여 지역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 폐파출소 수탁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72건, 30.8%), 대구·경북(39건, 16.7%), 부산·경남(35건, 15%)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전북은 15건으로 광주·전남(18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보였다.

캠코는 2023년부터 유휴 폐파출소를 활용해 노인일자리 창출, 자활기업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나라On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5년 8월 기준 누적 180명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개소한 나라On사업장 7곳 중 전북지역은 김제 '시니어일터' 1곳에 불과해 지역 편중과 수혜 계층의 한계가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유휴 폐파출소가 지역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캠코는 미활용 폐파출소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나라On 사업이 노후화된 유휴 국유재산을 살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만큼 특정 지역의 편중을 줄이고 전국으로 폭넓게 확산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교통·편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권 폐파출소의 경우 LH 등과 협력해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