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토사 매몰 위기… “정부가 사실상 방치”

군산항이 토사 퇴적 증가로 항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준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항만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작업인 준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제한되고, 물동량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군산항의 연간 토사 퇴적량이 약 320만㎥에 이르지만 최근 4년간 평균 준설량은 98만㎥로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하구둑이 건설된 이후 토사 유입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이를 처리해야 할 유지준설은 매년 부족하게 이뤄져 왔다. 그 결과 군산항의 수심이 낮아져 운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형 선박들이 군산항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 배정도 문제로 꼽힌다. 이 의원이 비교한 다른 항만의 준설 예산 현황에 따르면 평택항은 전년 대비 2.4배, 경인항은 13배 증가한 반면 군산항은 1.3배 증가에 그쳤다. 이원택 의원은 “명백한 수요가 있는 항만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군산항을 외면한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준설 부족의 영향은 물동량 감소로 나타났다. 군산항의 지난해 전체 물동량은 전년 대비 6% 줄었고,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2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항은 자동차 수출입이 활발한 항만인 만큼 경쟁력 약화는 지역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군산항은 전북권 유일한 국가 무역항으로 호남 물류의 핵심 거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항만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해양수산부에 대해 “준설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구역·물량 등을 반영한 상시준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군산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단순히 일회성 준설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며 “국가 물류 경쟁력 차원에서 군산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