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전북 개인파산 4천 건 임박

전북지역 개인파산이 가파르게 늘면서 지역 가계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악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가계 부담이 누적되고, 결국 파산 절차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북의 개인파산 신청은 1월 79건에서 출발해 2월 149건, 3월 248건, 4월 351건으로 매달 상승했다. 이어 5월 436건, 6월 507건으로 증가세가 유지되더니 7월 613건, 8월 697건으로 더 커졌다. 특히 9월에는 904건으로 급증했고, 10월에도 894건을 기록하며 고위험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전북 개인파산 규모는 4000 건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한 건수 증가가 아니라 지역 가계의 재정 기반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제 상황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 파산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과정”이라며 “정책과 금융, 복지가 결합된 다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다.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지며 폐업과 파산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임대료·인건비·대출 이자 등 고정비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까지 겹치며 자영업 현장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융 불안도 여전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여건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2.8%에서 2분기 2.2%로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5개년 평균치인 1.1%의 두 배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 0.8%, 비은행 3.2%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 취약계층으로 위험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개인파산 확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자영업 경기 침체를 심화시켜 가계 파산을 더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지역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지적이다.

박긍태 파산 전문 변호사는 “전북 개인파산 급증은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명백한 경고”라며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조경환 기자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