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제조사권 검토”… 쿠팡 사태 정면 대응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 “강제조사권 부여 검토” 지시
경제 제재 실효성 강화 주문… 개인정보 보호·플랫폼 규제 대전환 예고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9일

쿠팡의 3,37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국적 파문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 체계 전반을 손보는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이익을 노린 사고에 대해 형법적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기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는 현행 제재 체계가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 시 실효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낸 데 따른 것으로,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는 강제력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단계부터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범죄에 실효적 경고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의 현실성·부여 범위를 직접 질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규제 틀 재정비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은 물론, 온라인 유통·데이터 이용 구조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쿠팡이 보유한 대규모 고객 정보 중 3천만 건 이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 피해’로 번지고 있다.

이미 소비자단체와 법률단체를 중심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별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유출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기업 책임과 제도 미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시가 단순한 사고 대응 수준을 넘어 한국의 개인정보·플랫폼 규제 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임의적 자료 제출에 의존해 왔던 조사 방식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과징금·과태료 수준도 대폭 상향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층 건물 화재 대피로 확보, 가연성 외장재 사용 신고 포상제 도입 검토, 산불 대응 책임 소재 명확화, 종교단체의 법인격 남용 문제 등 공공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안전을 국가 책무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