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또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예고

연말을 앞두고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설 전망이다.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규정하며, 악의적인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조정 중이지만, 본회의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문구 일부를 손보는 것으로는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대법원이 관련 예규를 마련한 상황에서 별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이 법안 역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안의 처리 시점은 오는 24일로 예상된다.

연말 종료를 앞둔 특검을 둘러싼 입장 차도 여전하다. 이달 말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추가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식과 범위를 두고 정반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금품 수수 의혹과 정치권 연루 가능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야권 원내지도부는 추천권과 수사 범위 조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별 사안별 특검이 아닌, 그간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특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주요 법안 처리와 특검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는 연말까지 강한 정면 충돌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