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 위헌 논란은 현재진행형
사법부 “종합 검토 중”… 법조계, 신속 재판 vs 사법 독립 충돌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3일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헌성과 사법부 독립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특히 무작위 배당 원칙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와 법안 간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대법원 예규 수정 여부와 사법부의 추가 입장이 주목된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실무 준비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부를 2개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률과 예규 중 어느 기준을 따르더라도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추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법안이 수정 과정을 거치며 절차적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 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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