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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한한령 풀리나…李·習 단계적 문화교류 공감

중국 방문 중 李, 시진핑 언급하며 한한령 점진적 해제 가능성 시사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7일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문화교류 확대를 놓고 긍정적 기류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민간 교류 전반에 대해 실무 협의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그 연장선에서 한한령(限韓令)의 단계적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일 순방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한한령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이번에는 표현의 기류가 달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감지된 중국 측 인식을 설명하며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는 변화의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시점과 방식은 점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중국 측 태도를 이 대통령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어는 것도 아니고, 녹는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며, 한중 관계 개선과 문화교류 정상화 역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했던 것이 있는 게 되는 셈이어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며 “봄도 갑자기 오지 않듯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분위기 변화가 아니라 “의사표명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야와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시기와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한한령의 전면적·일괄적 해제보다는 문화·콘텐츠와 민간 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순차적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상회담에서는 문화 콘텐츠 외에도 스포츠, 학술,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민간 교류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교류가 양국 국민 정서 회복과 상호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체제의 특성에 대한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상 전면적 개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던 교류를 질서 있고 건강하게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실무 부서 간 구체적 협의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한령은 지난 2016년 이후 한중 관계 경색 국면에서 사실상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과 공연, 방송을 제약해 온 대표적 현안이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왔지만, 그동안 K-팝 공연과 드라마 방영, 연예인 활동 등이 제한을 받아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문화교류가 실무 협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며, 단계적 완화의 속도와 범위를 신중하게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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