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번호’ 원칙, 여론조사 왜곡 막을 최소한의 장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후보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 전략의 핵심 지표인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경선을 앞두고 권익현, 박병래, 김양원, 김정기 예비후보 4인이 공동성명을 통해 경선 제도 개선과 여론조사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 선거 문화에 고착된 ‘여론 왜곡’이라는 고질병을 스스로 도려내겠다는 ‘자성적 노력’으로 읽힌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 의제는 ‘안심번호 추출 과정의 투명성’과 ‘1인 1번호 원칙’의 확립이다. 현재 정당 경선에서 활용되는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기술적 보안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려는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오염되어 왔다. 선거 직전에 급조된 이른바 '유령 선거인단'이나, 한 사람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착신전환’ 및 ‘중복 응답’ 수법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이러한 불법적 개입은 민심을 왜곡하고, 결국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부안군수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검증 기준은 매우 현실적이다. ▲동일 명의 복수 번호 참여 제한 ▲정상적 통신 사용 이력 중심의 번호 선별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거의 없는 회선 배제 ▲경선 직전 생성되거나 복구된 번호 차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나 ‘행정적 번거로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방치되어 왔던 사각지대들이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민의의 총합’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작과 편법이 개입할 틈이 넓다면, 그 결과는 민의가 아니라 ‘조직 동원력의 크기’를 측정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수가 적어 소수의 조작된 번호만으로도 지지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후보들의 자정 노력을 뒷받침할 기술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은 통신사의 통화 상세 기록(CDR, Call Detail Record)과 연동한 검증 시스템이다.

먼저,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활용해 안심번호 등록지와 실제 주 생활권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한다. 선거 직전 특정 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타지에 거주하며 응답하는 '기획 전입'이나 '원격 응답'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통신 이력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한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통화나 데이터 사용량이 없는 회선, 즉 선거용 '깡통 전화'를 안심번호 추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술적 필터링이 필요하다.

동일한 단말기 식별번호(IMEI)에서 생성된 복수 번호를 걸러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가상 번호를 할당받아 중복 응답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는 정당에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 '1기기-1번호' 원칙이 적용된 데이터만을 넘겨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검증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을 지키는 필수 공정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한다면,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들을 위한 '투명한 경선'은 현실이 될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 그 어떤 의혹도 선거의 투명성을 퇴색시킨다. 당선 이후에도 정치적 정당성에 흠집을 남기게 된다. 민심을 훔치는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1인 1번호'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유권자들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출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