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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햇빛소득’ 정책을 내세우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세금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에너지 생산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다. 우 예비후보는 1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햇빛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시민의 자산으로 환원하겠다”며 ‘전주형 햇빛소득 4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핵심은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이다. 그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햇빛발전소를 임기 내 50곳까지 확대하고, 소액 투자 방식의 시민 펀드를 통해 1만 명 규모의 시민 주주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된 전력은 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연 7% 수준의 배당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됐다.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20억 원 규모의 수익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연 20만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을 겨냥한 정책도 제시했다. 북부권 농촌동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해, 발생 수익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5만~10만 원 수준의 ‘햇빛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조했다. 우 예비후보는 당선 즉시 ‘전주형 햇빛연금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 유휴부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 예비후보는 “전주는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에너지와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