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전문화 은행 신규인가 해야”

국내 은행 경쟁력이 미흡해 소형·전문화 은행을 신규인하해 이를 제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경쟁평가위)’를 구성했다.
경쟁평가위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은행업의 경쟁은 충분하지 않았다.
소비자 평가는 ‘보통이하’로 봤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HHI는 1233~1357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이다.
금융위는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뒤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은행업 경쟁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위는 “상위 6개 은행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위 6개 은행의 비용 효율성 지표 ‘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관비를 총이익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다.
즉 효율경영을 위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기존 은행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은행업 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라고 평가했다.
은행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지를 몯는 질문에 보통이하(46.7)라는 답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진입을 검토한다.
그 방안에 대해서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한 은행을 신규인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경쟁도도 평가한다.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18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