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총력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규모공공(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내년 2월까지 도내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노후화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이다.
소규모위험시설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시설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어도 정비 대상에서 매번 제외된 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그로 인해 지난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이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공공시설 2,131개소와 이중 939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규모공공시설의 관리주체인 시·군에서는 그동안 국비나 도비 등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관리비가 부담됨에 따라 일부 조사가 누락되는 등 조사율이 저조했으며, 이는 향후 행안부에서 예산 지원 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 2월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도내 곳곳의 누락된 소규모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규모공공시설은 매년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 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된 소규모공공시설 중 위험도평가를 통해 재해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추가로 포함시켜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이버 중점 조사하는 소규모위험시설은 소교량, 세천, 농로 및 마을진입로, 취입보과 낙차공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규모위험시설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비 효과가 높다”며 “중앙부처에 사업의 효과 등을 설명해 국가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소규모위험시설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정비 및 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