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2%대 후퇴’ 이마저 낙관적 숫자 ‘우려’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부 시각이 한층 어두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2%대의 저성장을 시인하면서도 명확한 수치 대신 레인지(range·범위)로 제시한 것을 두고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6~2.7% 레인지(등락범위)로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레인지로 제시한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인데,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수준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을 것이 확실시 되는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다시 10.9% 오르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고작 1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경제 운용의 결과도 신통찮다.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기업 활력 약화와 이해 대립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일부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웠다.
문제는 2.6~2.7%로 낮춰잡은 전망치마저 낙관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인 만큼, 정책이 실패한다면 2% 중·후반 수준의 성장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에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속도 조절에 실패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숫자”라며 “더 나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기엔 달성 실패시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