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내년도 도내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전북도가 내년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살리기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총 133억원 규모로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쳐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예산 45억원보다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신규사업이 담겨 있다.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북도는 소상공인이 경영부담의 가장 큰 요인으로 뽑고 있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의 0.3%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동시에 정부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추기 위해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신속 도입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매월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월 공제부금을 냈을 때 최대 총 12만원의 장려금 적립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극빈층으로의 전락을 막아주고 지금처럼 경기침체 등으로 나날이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 향후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 도내 소상공인의 실제 가입률은 매무 저조한 실정이다.
도내 사업체수가 전국 대비 3.6%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는 3.0%를 차지하는 데다 재적가입률도 23.4%로 전국 평균(28.5%)을 하회, 결국 도내 소상공인의 안전망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결국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인 되는 만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4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별보증 상품도 신설 운영한다.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하에 담보능력이 없어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기존 운영되던 일자리안정자금 특례보증 등을 지속 운영하여 내년에 4,050억원의 특례보증을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1~2%에서 2~3%로 1% 상향 지원하고, 올해 9억원이던 이차보전액 규모를 15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해 수혜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도내 30년 이상 사업영위 존속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및 가업승계자 10개사와 전북 대표 소상공인을 각각 전북도 백년의 집과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 지원해 전북도를 대표하는 성공 롤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이 급증하나 폐업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 중 창업후 생존율이 낮아지는 사업영위 3년이상 사업체 20개업체를 발굴하여 ‘청년社長 프로젝트’를 진행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더 심해질 것이라 예고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실정에 맞는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