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안을 마련키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 총 22차례를 열고 논의를 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의원정수 문제다. 현재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 의석은 47석이다.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전체 의원정수를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 300명 유지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 수를 최소 330명(지역구 220석+비례 11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300명 동결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론 채택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 한국당은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강행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월 선거제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에선거제 개편이 절실한 야 3당은 급기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참여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특단의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야 3당과 민주당 입장도 달라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내 조강특위 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은 현재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한국당이 계속 의논을 하지 않고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면 고려는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패스트트랙 검토는 아직 이르다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또 설사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해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데 최장 33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13개월 전인 올해 3월15일까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안을 가지고 올해 4월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수개월째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논의 기간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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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2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