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지급으로 숨통 틔워줘야”
-지난해 4/4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참사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전 대비 무려 17.7%나 감소했고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4% 증가하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유성엽 의원은“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으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 예측도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행한 것이 독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 빼앗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복구하고 위태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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