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혜택 늘린다는데 왜 손 사롄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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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 간의 행정 불균형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그동안 정부가 기초생활 보전을 확대하고 대상자 찾기에 나섰으나 대상자 파악에 실패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보장 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강화해 내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 소득을 32%로 올린다는 계획도 함께 들어있다.
하지만 전북도의 입장은 수급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더구나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대상자를 단시일 내에 찾기는 역부족이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릴 수 없는 데다 찾았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로 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보다 정확한 복지 정책의 근거가 되는 만큼 전수조사를 서둘 필요는 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로 인해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지난해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를 찾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미리 못하겠다고 손사래 칠 일은 아니다. 이 같은 정부의 사각지대 파악은 기초 생활자뿐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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