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의 윤 정부 비판 발언 귀담아 들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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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 직면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여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감소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고,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지방정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해 감액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법을 위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 쇠퇴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을 즉시 교부하고, 지방채 발행이자 보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율 인상(내국세의 19.24%→26.24%)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매년 1조 원→ 3조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부담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비중 환원(2005년 75%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은 예산편성의 전문가 수준이자 정부 여당에 대한 소신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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