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9자회의 새만금공항 예산 원상회복 이뤄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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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가 예산 국회 통과가 법정기일을 넘기면서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원상회복이 ‘9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로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의 원상회복은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9인 회의의 성격이 현안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정치적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인 회의는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명씩의 대표를 선임해 국회 차원에서 결정이 유보된 사업들을 다시 검토한 후 통과 여부를 일괄 결정하는 기구로 국회 차원의 통과 결정보다 오히려 쉬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건건이 검토해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예결위에 비해 합의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정치적 일괄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안사업 예산 확보가 한결 쉬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9인 회의 구성은 정부 측은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3명, 여당과 야당은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비롯해 여·야간 쟁점 사업 중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업들도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첫 예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원상 회복이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필요한 예산 확보는 매우 어렵게 된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상호 이해관계를 풀 수있는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주고 받기’다. 정부가 삭감한 항만건설 등 새만금 SOC 관련 일부 현안이 원상회복에 접점을 찾아가는 것도 이 같은 흐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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