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 보훈수당 도내 시·군 동일 지급 방안 강구 촉구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4일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차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교육소통협력국 등 5개 국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여성가족과 소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산출내역에 기능 보강을 위한 내역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 당, 군산1)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국비로 미지원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첫만남 이용권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전북도는 출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공로보훈 수당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사유에 대해 묻고, 보훈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전국 수준으로는 지원되어야 되고, 특히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보건의료과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의가 8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묻고, 퇴직 사유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의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소방안전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중복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복지기동대 운영’과 관련하여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후속 계획으로 사업추진 시 시·군과 심도있는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손실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하여 수당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해 물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법에 대해 묻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병재기자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