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 차질…보통교부세 14% 감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4일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 수입 부족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4% 적게 걷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천억 원이었다.
이는 정리추경 기준으로 추산된 규모다. 정리추경은 사업 변경, 집행 실적, 세입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예산 편성을 말한다.
최종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한 보통교부세 66조1000억 원보다 13.7%(9조 원) 적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면서 이를 재원으로 한 보통교부세도 줄었다. 매해 보통교부세는 해당연도 내국세 수입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97%를 총액으로 해서 각 시도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341조4000억 원으로 당초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은 300조5000억 원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당초 예정분보다 1조7000억 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분이 가장 컸다.
강원(-1조2000억 원), 경남(-1조1000억 원), 전남(-1조1000억 원) 등도 1조원 이상 줄었다. 전북은 4,522억 원이 줄었다.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올해 17개 시도의 보통교부세는 작년 결산(69조9000억 원)보다 12조8000억 원(18.3%) 감소했다.
/박찬복기자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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