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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단은 항상 후회를 부를 뿐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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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 개선의 최대 장애 요소였던 익산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축사매입이 마침내 완료됐다고 한다. 1948년 한센인 격리정책 일환으로 조성됐던 정착촌이 7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익산시는 10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왕궁면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마침내 끝났다고 정식 발표했다. 매입을 시작한 지 13년 만이다. 익산 왕궁 한센인정착촌은 정부가 한센인 생계와 격리정책 일환으로 축산업을 장려하면서부터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은 예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가축 사육 두수는 계속 느는데 처리시설은 전혀 없는 무법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분뇨는 왕궁면 일대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만경강으로 흘러들면서 새만금까지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오염원 차단과 수질 개선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수질은 3급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하수처리 시설을 독려하거나 분뇨 처리 개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 한센인들의 특수한 신분 때문이었다. 정부는 2010년 정부 7개 부처 합동으로 ’왕궁 정착농원 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앙궁면 일대 축사 매입에 착수했다. 왕궁 축사 매입 이후 이 지역 일대 환경오염 지표는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13년 전과 현재의 수질 기준 척도가 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95% 개선됐고, 복합 악취는 90%가 줄었다. 전북도가 이 같은 원인을 좀더 일찍 알고 시행했다면 지금쯤 만경강물은 1급수가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왕궁 축산 분뇨 사태는 행정의 단순한 판단이 부른 후회와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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