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전라북도의회는 13일 제405회 정례회 전북도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은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 위해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출생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필요성과 성과가 입증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별 소외감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은 전북도 및 도교육청이 빈대 선제·적극 방제와 실효성 있는 관련 대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도와 도교육청은 노인요양시설, 교육시설 등 집단거주시설과, 독거노인·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적인 방제, 전수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은 아동 눈높이에 맞는 아동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의 깨끗한 환경 유지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신호등’ 설치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접근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은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를 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은 저출생 극복의 첫 단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슬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기혼여성 10명 중 4명이 결혼, 임신, 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김 의원은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의 걸림돌인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아직도 마음껏 쓰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이며 이는 당연히 교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실적인 대책으로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에 비해 보호, 치료, 교육 및 사회화 등을 온전히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특성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감안해 전북도 차원의 추가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전라북도 자격미달업체 선정·몰아주기·쪼개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관행의 대대적 수술 시급하다고 폭로했다.
이수진 의원은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태마스터스와 새만금 잼버리라는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사례가 부지기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의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는 수의계약현황 등 계약정보를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공개중임을 밝히며 다만, 지적된 수의계약사유 미공개는 시스템간 연계 오류에 따른 문제로 원인 파악 후 즉시 보완 조치했다고 답했다.

송효철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