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북요구 예산 이처럼 묵살해도 되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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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가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을 비롯한 81개의 전북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끝끝내 반영하지 않아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및 민주당의 보다 강경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회에 보고한 1차 내년 국가예산 편성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 등 새만금 SOC 예산 대부분을 증액내지 반영하지 않고, 그중 4개 사업만 ▲를 달아 통보했다는 것이다. ▲표는 앞으로 논의후 예산 증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 표는 단 한 푼의 증액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기대했던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기재부의 안면몰수에 보기 좋게 나가떨어진 것이다. 한병도 의원 등 도내 정치권은 이 같은 기재부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남았음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북 예산을 되찾아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삭감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미 여야가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 국제공항, 인입철도 건설 등 새만금 SOC 사업은 따로 분리해 양 당의 원내대표와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해 사실상 정치권의 연좌 농성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여야 간 정치적 판단에서 해법을 찾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복원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다. 국제 행사를 잘 못 치뤘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 예산을 송두리째 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엄격히 따지자면 새만금 잼버리의 주관처는 정부이고, 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게 타당한데도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억지다. 헌데도 전북의 요구는 묵살 당하면서 ‘동네 북’ 신세로 전락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여당과 대통령의 결단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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