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조기 지정

2023년 계묘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올 한 해 전북은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과 새만금SOC 예산 파국, 국가예산 감소,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8일에는 128년 동안 이어졌던 전북도를 벗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옷을 갈아입는다. 떠나가는 계미년의 아쉬움과 회한을 뒤로하고 새옷을 입고 전북특별도민 모두가 다시 뛰는 전북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사진제공=최성용 작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국정과제를 조기에 이행하고, 현재까지 약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0조원의 투자유치 성과 중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7조2600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초과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혜택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년 이상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정부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함에 따라 2개의 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새만금청은 법령 개정 시 제조·물류·관광업 등 폭넓은 업종의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고용조건을 혜택 적용 요건에 포함해 투자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새만금사업법 시행(‘23.6.28) 당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를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했다.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투자유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정 반년 만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지정계획안(案) 심의(’23.6월) 당시 설정한 목표 투자액인 6조원의 120%를 초과하는 7조2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LS그룹, 룽바이, LG화학 등이 각 1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였고, 산업용 가스 제조 등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26조 5천억원, 직·간접적 고용창출효과는 13만 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투자유치 물결이 끊이지 않도록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23.6월 매립 준공),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23.10월 매립 착공) 등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사항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주)전라매일신문=전라매일관리자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