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출범 직후 후속작업 속도

전북도는 오는 18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333개 특례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특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북도는 오는 12월 27일부터 특례들의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 생명산업분야 17개 사업을 비롯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분야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분야 16개, 자치권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계획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75개에 대한 기본구상을 짜고 있다.
도는 이들 75건의 개별 특례들에 대한 기본구상 과제와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용역은 물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특례별 생행 준비단(TF) 중심의 자체 방향설정과 매월 2회 기본구상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주요 특례와 여러 부처에 걸친 특레, 쟁점사항이 존재하는 특례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과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여 등 심층적인 논의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법과 관련한 자치법규 입안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에게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도민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전주와 김제, 30일 익산과 군산 등 7개 권역에서 특별자치도 주요 내용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특례를 활용한 각 시·군별 발전전략 등을 설명하면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기로 했다.
시군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은 연중 실시하고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미래 가치를 찾기 위한 글로벌 생명 국제포럼(가칭)도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략분야의 생태계 분석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정책 등을 특례로 도출시키기 위해 현재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들을 비롯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2단계 특례 발굴을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별법 2차개정에 맞춰 입법과제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특례들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그동안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이제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독자적이고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가 독자권역으로서 권한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종 특례들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특례들이 전북자치도의 비상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