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진보당 강성희 의원,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 발표 토론회 개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2일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결과 연구 발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함께 주최한다.
앞서 서비스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고 노후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서비스연맹 내 노동조합 중 특수고용직군 1,183명을 대상으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03%, 미가입 23.33%, 납부유예 9.64%였으며, 가입형태는 지역가입자 87.83%, 사업장 가입자 7.22%로 조사됐다.
플렛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평균 11만원으로 직장가입자 기준의 1/3수준으로 낮아서 연금 수령액이 노후보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59.64%)가 주된 이유였으며, 이들 중 77.54%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시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비스연맹은 ▲국민연금 미가입, 납부유예의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소득(경제적 문제)에 있는 조건에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의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 등의 적절한 지원책 마련 ▲전속성이 강한 특수고용노동자, 소득수준 파악이 가능해진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한 퇴직금제도 마련 ▲특수고용노동자의 소득에 비례해 사업자에게도 50% 의무금을 부과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액을 현실화하고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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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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