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재부는 ‘총선용 퍼주기식 부자감세’ 중단하라
양경숙 의원 “엉터리 재정전망 속 세수추계 최대 오류 발생해”
세입확충 방안 신속히 마련할 것 촉구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정부와 기재부는 부자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세입확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목소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기재부의 엉터리 재정전망 속 세수추계에 최대 오류 발생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국세는 예상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걷혔고, 오차율은 역대 최대인 14.1%를 기록했다.
작년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본예산 대비 52조 6천 억에 달했고, 오차율은 15.3%였다. 현 정부 들어 2년 사이 세수 오차 폭만 100조에 육박하고, 오차율 진폭은 30%에 이른다.
세수 감소로 당초 예정한 사업비를 쓰지 못해 발생한 예산 불용 규모도 지방교부세 18조 6천억원을 비롯해 결산상 불용액은 46조원, 불용률 8.5%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결산상 잉여금 역시 6조 5천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조 7천억원이다.
양 의원은 “올해 세수 오차는 세목별로 법인세 23.4%, 양도소득세 40.9%, 종부세 19.5% 등 부자감세 기조가 오차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안을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작년 8월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을 367조 4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국세수입 예상치는 이러한 감세안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총선용 퍼주기 감세안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추계 역시 엉터리임이 밝혀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나 나라재정이 참담한 꼴을 겪을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감세의 낙수효과는 없었다”며 “정부와 기재부는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양극화를 확대하고 재정전망도 제대로 못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핑계삼아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자감세만 밀어붙이는 정부가 민생을 살릴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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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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