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기금 절반만 쓰고 1000억 남겼다니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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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이 국가가 지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 쓰지 못하고, 1000억 원을 남겼다고 한다. 늑장 행정과 아이디어 부족이 가져온 해프닝이라는 비난을 받을만한 안일한 행정의 민낯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소멸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와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한 인프라 구축이 원인이었다. 2000년 이후 사라진 지방 초등학교는 전남 완도군에서만 10년 동안 61개에서 12개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졌고, 그중 9개교는 올해 입학생이 없어 폐교 직전에 몰렸다.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섬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학교가 사라지면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모든 편의시설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꼬리에 꼬리를 문 청년층의 출항행렬은 또 학교와 병의원의 줄폐쇄로 이어지고, 버스운행이 중단되면서 빈집이 속출해 마을을 을씨년스럽게 한다. 1960년대 만 해도 넘쳐나던 일손이 지금은 턱없이 모자라 외국인 고용이 당연시 되면서 ‘다문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가 보편화하고 있다. 그래도 그게 지역소멸을 막는 수단이라 생각돼 다문화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전북은 지난해 그렇게 쓰라는 돈으로 2,035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도내 14개 지자체 중 장수군과 전북특별자치도만 빼고 나머지 시·군은 겨우 절반만 썼다고 한다. 도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때문이었다. 도내 지자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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