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획정안, 국회 본회의 논의 예정

전북 총선구도 대혼란 ‘10석 지키기’
선거구획정위원회, 전북 의석수 10석→9석 줄여 제시
선거구 획정의 지연에 따른 유권자의 권리 침해도 우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6일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이 이제서야 국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당간 다툼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의 획정 시한(총선 1년 전)을 넘긴 지 오래되었고, 이로 인해 총선 직전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재차 발생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전에 선거구 경계를 정하는 과정으로, 총선 주기인 4년 간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획정에서는 전체 300석 중 비례대표 47석을 제외한 253개 지역구가 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구 상한선을 넘은 6곳의 분구, 인구 하한선을 못 채운 6곳의 합구, 그리고 지역구·경계 조정 20곳 등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기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지역구를 현행의 3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벌일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획정위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북 6곳의 선거구에 대한 후보를 추천하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다.
선거구 획정의 지연과 막판의 지역구 조정은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예비 후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특히, 선거구 변화로 인해 투표권자들은 새로운 후보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으며, 후보들 또한 선거운동을 새로운 환경에서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전북 지역구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향후 총선에서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