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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4·10 총선 이슈] 고검장 20% 가산점 부여 철회 요구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후보, “경선 20%가산점 철회하라”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되는 현실 비판
“검찰개혁 외치면서 고검장 출신 가산점 부여는 국민정서 이반”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고종윤·양경숙·이덕춘·최형재 후보가 26일 민주당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다.
아울러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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